전월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신고제’ 파고들기

전월세 계약, 막상 하려면 막막하셨죠?
특히 대학생·자취생·사회초년생이라면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임대인 정보조회’ 같은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처음 집을 계약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꼭 챙겨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전에 꼭 읽고, 내 보증금 안전을 지키세요!  

[출처: 정부정책브리핑]

 

🏠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가 바뀌는 경우,
•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 2021년부터 시행
• 2025년 6월부터는 일부 신고 대상이 확대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바로가기   

 

 

🏠 사례로 이해하는 신고제

🔸사례 1: 전세 갱신하는 대학생 A씨

상황	서울 관악구 자취방 전세 계약을 2년 만기 후 다시 갱신하려는 대학생 A씨.
변경 사항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됨.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는 원칙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사례 2: 원룸에 월세 계약한 사회초년생 B씨

상황	서울 신림동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에 계약한 직장인 B씨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사례 3: 계약서가 없는 대학생 C씨

상황	자취방 계약서를 잃어버린 C씨. 계약은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앎.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서 없이도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면 신고 가능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사본 요청 임대인에게 사본 요청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사본 열람 또는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 제출

[출처:시대일보]

 

🏠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점	계약 체결일(작성일, 계약금 지급일, 구두계약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됨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요 서류	계약서, 신분증, 또는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

 

 

🏠 추가 팁

1. 확정일자 꼭 받기!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신고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주민센터에서)

2. 묵시적 갱신 시 주의!

• 전세나 월세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되, 임대료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음
• 하지만 임대료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

 

🏠 계약 취소됐을 땐?

이미 신고한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 계약 해제 신고를 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계약 내역 조회 → [계약 해제] 클릭 해제 사유 및 날짜 입력 후 전자서명

 

🏠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일 확인 (계약서 작성일 or 입금일 중 빠른 날짜)
2. 보증금과 월세 기준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30만 원↑)
3. 30일 이내 신고하기
4.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청
5.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도 잊지 않기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챙겨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전월세 계약,
계약 전 확인 → 30일 이내 신고 → 계약 해제 시 신고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